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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수치 0.05%⇒0.03% 강화” 음주운전은 범죄행위 인식필요

보성경찰서 교통관리계 정대현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
2019년 05월 14일(화) 15:45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본격적 하계휴가 등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지인끼리 만나 음주기회가 늘어난 만큼 각종 사건사고가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 중 음주사고로 인해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국회에서도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계기로 제정한 일명 “윤창호법”이 작년 말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발생한 음주사고는 1400여건. 한해 전 같은 기간보다는 40%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30건이상 음주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 시행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음주운전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다가오는 6월 25일 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음주 정지 0.05%→0.03%, 음주 취소 0.1%→0.08%)이 강화된다.
또한 처벌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기준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고는 인재로써,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수 있는 만큼 사회에서는 보다 엄격한 법률규정을 두고 처벌하고 있다.

결국 엄격한 법률규정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러한 법률시행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 각자 모두 가슴에 “나 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수 있는 의식 제고와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는 사회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도록 언론, 경찰, 지자체가 합동으로 홍보활동과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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