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동부타임즈]양재봉 기자 =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의 부실한 운영·관리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올해 대부지 96건 273ha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부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목적사업의 성실한 수행 여부, 불법 전대 및 대부지 외 사용 등 대부조건 위반 유무 등을 주안점으로 조사하며, 해당 국유림관리소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에서 교차 조사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올해 대부지 실태조사지 96건 중 사업수행이 미흡한 18건에 대하여 시정을 지시하고, 타용도 사용 등 명확한 대부조건을 위반한 불량 대부지 6건에 대하여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 후 산림으로 복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산림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태양광시설분야에 대해서도 산지전용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위법 사항이 발견된 대부지의 경우에는 산림으로 복원 후 추가 불법적인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엄격한 대부지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으로 부실관리와 불법행위는 근절해 나가되, 합법적이며 관리가 양호한 대부지는 국유림 이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